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잠시 뒤 최근 타결된 방위비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1년 6개월이 걸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4% 가까운 인상률을 적용하는 다년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, 정확한 합의 내용이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정 대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보 /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] <br />저희는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 385억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지 기간 동안 지급한 생계지원비 3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증가율은 13.9%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.4%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.5%를 더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75%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 협정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인건비 배정 비율은 기존 75%에서 87%로 확대되었고 이 중 85%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이번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,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01602172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